비과세 수당 종류와 실수령액 영향

연봉이 같아도 통장 금액은 다르다

입사 조건을 비교하다 보면 연봉은 같은데 월 실수령액이 다른 경우를 만납니다. 대개 급여 구성에서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원인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을 뿐 아니라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두 군데에서 동시에 효과가 납니다.

항목별 한도와 요건

한도는 항목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해 늘릴 수 있습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모두 받는 근로자라면 월 4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있어 보육수당까지 받으면 월 6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밖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는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표에 없는 항목 중에서도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서 요건을 갖춘 경우의 이익,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지원되고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이 붙은 금액 등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복지포인트처럼 사용 용도가 넓게 열려 있는 지원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름이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항목과 한도를 정해 둔 것만 인정됩니다.

비과세 40만원이 만드는 차이

연봉 4,8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비과세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와,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합쳐 월 40만원이 비과세인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약식 계산입니다.

월 실수령액 차이는 95,960원, 1년으로 보면 1,151,520원입니다. 비과세 금액 40만원보다 작은 이유는 원래도 그 돈 전부를 세금과 보험료로 내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그 금액에 붙던 4대보험료와 소득세이고, 대략 15% 안팎이 그대로 통장에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내 급여에 비과세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는 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과세 구분란에서 확인합니다. 지급 항목이 기본급 하나로만 되어 있다면 비과세가 전혀 없는 구조이고,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별도 줄로 잡혀 있다면 그 금액이 한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총급여와 비과세소득이 나뉘어 표기되므로 연간 합계를 확인하기에 더 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잡힙니다. 총급여가 낮아지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함께 움직이고,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에서는 오히려 문턱이 낮아져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장치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 가지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만 하면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그 명목에 맞는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식대를 함께 받는 식이면 나중에 원천징수 조사에서 과세로 바뀌고 회사가 세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비과세를 늘릴 때 함께 따져야 할 것

정리하면 비과세 항목은 요건에 맞게 지급되는 한도까지 챙기는 것이 유리하지만, 급여 구조 자체를 비과세 위주로 재편하는 것은 다른 제도에서 되돌아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회사와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및 국민연금법 제3조(소득)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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